■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4. 20.>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내용

연번	세무서				징수특례 적용자 인적사항				징수특례 승인내역
	① 관할 세무서	② 담당자	③ 담당자 연락처	④ 신청 일자	⑤ 성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현주소	⑧ 연락처	⑨ 징수특례 승인일자	⑩ 분납 시작년월	⑪ 분납 횟수

나.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내용

연번	세무서				징수특례 결정 취소자 인적사항				징수특례 결정 취소내역
	① 관할 세무서	② 담당자	③ 담당자 연락처	④ 신청 일자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현주소	⑧ 연락처	⑨ 징수특례 결정 취소일자	⑩ 분납 시작 년월	⑪ 분납 횟수	⑫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끝.

발 신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세무서란

①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② 담당자: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③ 담당자연락처: 세무서 업무담당자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신청일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징수특례 적용자 및 결정 취소자 인적사항란

⑤ 성명: 징수특례 적용자 또는 결정 취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현주소: 현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⑧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징수특례 승인내역 및 징수특례 결정 취소내역

⑨  징수특례 승인일자(결정 취소일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결정 취소)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⑩  분납시작년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최초 분납 시작년월을 기재합니다.

⑪ 분납횟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분납횟수를 기재합니다.

⑫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사유: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취소 사유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