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    원

시   설

1. 시설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용

등록말소

설 립 자

4. 설립 ․ 운영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5. 표시 ․ 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8.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강사 등

10.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1.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미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2.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해임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4.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 ․ 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5. 성범죄자 채용(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16.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과정

17.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18.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    영

19. 거짓 ․ 기타 부정등록

등록말소

2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1.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2.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3.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무단
으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24. 2월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운    영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등록말소

2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2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28. 일반학원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

29.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부인
이용 및 영리 목적 이용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급식 위생
사고발생(식중독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1. 무단위치 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ㆍ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등록말소

32. 거짓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3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34. 관계공무원의 지도 ․ 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6. 학습자 모집시 과대 ․ 거짓 광고

거짓

등록말소

과대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7. 제장부 미비치

경    고

교습정지

38.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39. 수질검사 미실시

경    고

교습정지

40.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1.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2. 제장부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43.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44.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학원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5.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46. 아동학대 행위

등록말소

47. 등록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4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    고

교습정지

2. 교 습 소

시    설

1.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    지

교 습 자

3.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    지

강    사

ㆍ

보조요원

4.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 ․ 해임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5.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    지

6.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 ․ 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7. 성범죄자 채용(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폐    지

8.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폐    지

교습비등

9. 표시 ․ 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교   습

과   목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교습정지

폐    지

운    영

15. 거짓 ․ 기타 부정신고

폐    지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8.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9. 2월 이상 무단중지

폐    지

2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지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2. 학습자 모집 시 과대 ․ 거짓 광고

거짓

폐    지

과대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3.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24.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폐    지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6.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폐    지

2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2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30. 관계공무원의 지도 ․ 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폐    지

31.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3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33. 아동학대 행위

폐    지

34.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35.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    고

교습정지

※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교습정지 처분 건수	교습정지 일수
1건	7일
2건	14일
3건	21일
4건이상	30일

3. 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교습중지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교습중지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정지

교습중지

5.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고

교습정지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고

교습정지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경고

교습정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경고

교습정지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 법 제14조의2 8항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정지 1건은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