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개정 '00. 4. 1 규칙 제382호, 개정 '08.10.30 규칙 제500호>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처분 통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덧붙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	) 교 육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