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비교는 '위임법령 3단비교, 3단비교, 법령단위비교, 3단비교(법률기준)'서비스 중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임법령 3단비교, 3단비교, 법령단위비교, 3단비교(법률기준)를 선택할 수 있는 탭입니다.]
- - [위임법령 3단비교]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또는 "OOO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위임된 조문에 대해서 3단비교를 제공합니다.
- - [3단비교] : 연계된 조문들만 제공하고 있으며, 3단비교 목록 중 원하시는 세트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법령단위비교]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각각 원하는 조문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 [3단비교(법률기준)] : 법률을 기준으로 3단비교를 제공하며 연계된 모든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제공합니다.
- 위임법령 3단비교는 최상위법이 "법률"일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① 법률 제139조제1항처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로 위임하고 있을 경우, 시행령 제133조제1항이 위임조문으로 매칭됩니다.
- ② 해당 시행령, 시행규칙이 여러개의 법률에서 위임받고 있다면, 위임받은 모든 법률이 목록으로 제공됩니다.
-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고 있습니다.
- ③ 하나의 법률, 시행령에 여러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임받고 있는 경우 모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공됩니다. 또한, 각각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에는 시행령명, 시행규칙명이 제공됩니다.
-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3조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가 위임받아 시행령 조문 1개에 시행규칙 조문 2개가 매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조문에서 위임된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위임행정규칙] : 3단비교 화면에서 조회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 등으로 정한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문목록보기] : 조문내용을 제외한 조문번호,제목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법률-시행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3단비교를 조회하길 원하는 연계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기준은 전체 조문이 조회되며,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과 연계된 조문만 조회됩니다.
- ④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행정규칙명이 제공됩니다. "닫기"버튼을 클릭하면 위임규칙탭이 사라집니다.
- ⑤ 해당 조문에서 위임된 행정규칙이 있을 경우 "행정규칙"버튼이 제공됩니다.
- 위임행정규칙 팝업 예시입니다.
- 위임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와 함께 위임된 행정규칙명이 제공됩니다.
- 조문목록보기 화면입니다.
- ①-1 조문내용을 제외하고 조문번호와 조문제목만 조회됩니다. "조문펼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전 화면처럼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단비교 목록 제공 예시입니다.
-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선택해서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단비교 기준을 변경한 화면입니다.
- ③-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조회한 화면입니다. 기준이 된 법률의 전체 조문이 조회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연계된 조문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임행정규칙탭을 숨긴 화면입니다.
- ④-1 위임행정규칙탭의 "닫기"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위임행정규칙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1 해당 조문의 "행정규칙"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행정규칙명이 사라집니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모든 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문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 ①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목록이 제공됩니다. 조문을 선택하면 해당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② "닫기"를 클릭하면 해당탭이 사라집니다.
- "닫기"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입니다.
- ②-1 "닫기"를 클릭하면 해당탭이 사라집니다.
- "대통령보기"를 클릭하면 시행령, "총리령/부령보기"를 클릭하면 시행규칙의 탭이 다시 나타납니다.
- 기준으로 정해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인 법률에서 연계된 모든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이 제공됩니다.
- ① 기준으로 정해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입니다.
- ② "조문목록보기"를 클릭하면 조문목록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③ 기준으로 정해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아닌 경우에는 조문상단에 시행령명, 시행규칙명이 제공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도 연계되어 조문이 제공되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규칙명이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기준으로 정해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조문내용만 제공됩니다.
- 별도의 시행령명, 시행규칙명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표 상단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입니다.
- "조문목록보기"를 클릭했을 때 화면입니다.
- ②-1 조문내용을 제외하고 조문번호와 조문제목만 조회됩니다. "조문펼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전 화면처럼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⑤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이 제공되지만 법률을 기준으로 연계된 조문이 먼저 제공되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제33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연계되어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연계되어 있어 제33조가 먼저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