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11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 2026. 8. 1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0호, 2026. 8. 11., 일부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시행 2026. 10.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5호, 2026. 7. 31., 일부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시행 2028.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0호, 2026. 7. 13.,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2026.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 7. 8., 일부개정]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시행 2026. 5. 1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9호, 2026. 5. 15., 일부개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시행 2026. 3. 2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4호, 2026. 3. 27., 일부개정]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26. 3. 1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0호, 2026. 3. 16.,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43호, 2023. 6. 14., 타법개정]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시행 2022. 4. 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7호, 2022. 4. 5., 일부개정]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타법개정]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시행 2023.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타법개정]

자치법규 총57건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8.][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75호, 2026. 4. 8., 제정]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10. 1.][여주시조례 제1543호, 2026. 10. 1., 제정]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나주시조례 제2228호, 2024. 7. 1., 제정]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30.][논산시조례 제1979호, 2025. 9. 30., 제정]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1. 14.][원주시조례 제2563호, 2025. 11. 14., 제정]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13.][구미시조례 제1921호, 2024. 11. 13., 일부개정]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24.][사천시조례 제2266호, 2025. 12. 24., 제정]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통영시조례 제1791호, 2023. 5. 22., 제정]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8.][구리시조례 제2117호, 2023. 5. 18., 제정]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19.][공주시조례 제1806호, 2024. 9. 19., 일부개정]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5.][이천시조례 제1765호, 2021. 11. 5., 제정]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8.][의왕시조례 제1866호, 2021. 9. 28., 제정]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3.][문경시조례 제1367호, 2020. 6. 3., 제정]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8.][밀양시조례 제1322호, 2019. 8. 8., 제정]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30.][의정부시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일부개정]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5.][진안군조례 제2368호, 2018. 10. 5., 제정]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1.][진천군조례 제3167호, 2024. 11. 1., 제정]

홍천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3. 10.][홍천군조례 제3064호, 2025. 3. 10., 제정]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6. 26.][창녕군조례 제2874호, 2025. 6. 26., 제정]

하동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0.][하동군조례 제2712호, 2025. 10. 10., 제정]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1. 20.][옥천군조례 제3397호, 2025. 11. 20., 일부개정]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5.][괴산군조례 제3014호, 2025. 12. 5., 제정]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29.][봉화군조례 제3563호, 2025. 12. 29., 제정]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30.][금산군조례 제2636호, 2026. 3. 30., 제정]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1.][보은군조례 제2948호, 2024. 11. 1., 제정]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10.][칠곡군조례 제2726호, 2023. 11. 10., 제정]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16.][음성군조례 제2984호, 2024. 5. 16., 제정]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5.][단양군조례 제2820호, 2024. 7. 5., 제정]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9. 30.][신안군조례 제2890호, 2026. 9. 30., 제정]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7.][영암군조례 제2873호, 2024. 11. 7., 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26.][군위군조례 제2293호, 2025. 5. 26., 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2.][영종구조례 제1699호, 2024. 5. 22., 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7. 1.][제물포구조례 제289호, 2026. 7. 1., 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7. 1.][영종구조례 제225호, 2026. 7. 1., 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7. 1.][검단구조례 제328호, 2026. 7. 1., 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7. 1.][서해구조례 제2406호, 2026. 6. 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8. 15.][동대문구조례 제1832호, 2026. 5. 14., 제정]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26.][동구조례 제1257호, 2018. 11. 26.,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2.][중구조례 제1275호, 2021. 7. 12., 제정]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4.][남구조례 제1301호, 2023. 5. 4., 제정]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25.][중구조례 제1724호, 2023. 7. 25., 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7.][미추홀구조례 제1834호, 2023. 9. 27., 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7.][노원구조례 제1781호, 2023. 9. 27., 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1.][영도구조례 제1593호, 2023. 10. 11., 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0.][수성구조례 제1793호, 2024. 9. 20., 일부개정]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2.][남동구조례 제2217호, 2025. 9. 22., 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31.][북구조례 제1752호, 2025. 1. 31., 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17.][관악구조례 제1799호, 2025. 4. 17., 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5.][계양구조례 제1583호, 2024. 4. 5.,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30.][해운대구조례 제1716호, 2024. 9. 30., 제정]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15.][시흥시조례 제2343호, 2023. 12. 15., 제정]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3.][용인시조례 제2739호, 2026. 3. 3., 제정]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포항시조례 제2292호, 2025. 10. 1., 제정]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9.][남양주시조례 제2518호, 2026. 4. 9., 일부개정]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1.][성남시조례 제4057호, 2024. 4. 1., 일부개정]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안양시조례 제3745호, 2025. 4. 1., 제정]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3.][천안시조례 제2659호, 2024. 9. 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