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9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2026. 7. 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0호, 2026. 7. 20.,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시행 2025. 10. 2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8호, 2025. 10. 24., 일부개정]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5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4호, 2024. 10. 17., 일부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시행 2023. 6.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6호, 2023. 6. 1.,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2. 8. 3., 일부개정]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6호, 2022. 4. 5., 일부개정]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일부개정]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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