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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상하위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의견제시사례
중앙부처 1차해석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상하위법
행정규칙 총
1
건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자치법규 총
0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