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14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시행 2026. 7.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98호, 2026. 7. 27., 일부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시행 2026. 7.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9호, 2026. 7. 15., 일부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행 2026. 7.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2026. 7. 1., 일부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행 2026. 7.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 2026. 7. 1., 일부개정]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시행 2025.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51호, 2025. 12. 29., 일부개정]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5호, 2025. 8. 29., 일부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시행 2023. 1. 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호, 2023. 1. 5., 일부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시행 2021. 6.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5호, 2021. 6. 14., 일부개정]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 2021. 4.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7호, 2021. 4. 16., 일부개정]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훈령 제1350호, 2020. 12. 30., 일부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시행 2017. 4.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9호, 2017. 4. 26., 일부개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16. 4.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1호, 2016. 4. 18., 제정]

자치법규 총246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13.][서울특별시조례 제10139호, 2026. 7.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30.][서울특별시조례 제10087호, 2026. 3.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30.][서울특별시조례 제10088호, 2026. 3.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3. 30.][서울특별시조례 제10039호, 2026. 3.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30.][서울특별시조례 제10081호, 2026. 3.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8.][서울특별시조례 제7217호, 2019. 7. 18., 타법개정]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8. 31.][대전광역시조례 제6646호, 2026. 8. 2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13.][인천광역시조례 제7763호, 2026. 7. 13.,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9. 29.][(구)광주광역시조례 제5791호, 2021. 9. 29., 제정]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2. 13.][대전광역시조례 제6595호, 2026. 2. 13.,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1. 11.][(구)광주광역시조례 제6636호, 2025. 11. 1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4.][부산광역시조례 제6421호, 2021. 7. 14.,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7. 8.][울산광역시조례 제2412호, 2021. 7. 8., 제정]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5. 11.][대구광역시조례 제6487호, 2026. 5. 1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8.][부산광역시조례 제7923호, 2026. 4. 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6.][부산광역시조례 제6380호, 2021. 5. 26., 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9.][울산광역시조례 제3264호, 2026. 4. 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 10.][인천광역시조례 제7275호, 2024. 6. 1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대구광역시조례 제5942호, 2023. 5. 22., 제정]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시행 2025. 3. 5.][부산광역시조례 제7553호, 2025. 3. 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시행 2024. 8. 2.][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08호, 2024. 8. 2., 일부개정]

충청남도 주택 조례 [시행 2022. 10. 18.][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일부개정]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 2023. 4. 11.][경기도조례 제7602호, 2023. 4. 11., 일부개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 18.][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 18., 일부개정]

충청북도 주택 조례 [시행 2022. 10. 7.][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 10. 7., 일부개정]

경상북도 주택 조례 [시행 2024. 9. 26.][경상북도조례 제5140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4.][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164호, 2025. 12. 24.,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시행 2024. 12. 27.][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454호, 2024. 12. 27., 일부개정]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30.][충청남도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일부개정]

경상남도 주택 조례 [시행 2026. 7. 2.][경상남도조례 제6121호, 2026. 7. 2., 일부개정]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2. 13.][태백시조례 제2319호, 2026. 2. 13., 일부개정]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2. 26.][김천시조례 제1696호, 2026. 2. 26., 일부개정]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8. 11.][하남시조례 제2452호, 2025. 8. 11., 일부개정]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1.][순천시조례 제2903호, 2026. 6. 30., 일부개정]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7. 15.][경주시조례 제1912호, 2025. 7. 15., 일부개정]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원주시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일부개정]

사천시 주택조례 [시행 2025. 9. 18.][사천시조례 제2228호, 2025. 9. 18., 일부개정]

경산시 주택 조례 [시행 2025. 11. 14.][경산시조례 제1621호, 2025. 11. 14., 전부개정]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9. 25.][의정부시조례 제3604호, 2025. 9. 25., 일부개정]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6. 7. 2.][사천시조례 제2333호, 2026. 7. 2., 일부개정]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0. 10.][군포시조례 제2335호, 2025. 10. 10., 일부개정]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1. 10.][보령시조례 제2216호, 2025. 11. 10., 일부개정]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0. 10.][과천시조례 제2116호, 2025. 10. 10., 일부개정]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1. 20.][계룡시조례 제1111호, 2025. 11. 20., 일부개정]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9.][영주시조례 제1701호, 2025. 12. 29., 일부개정]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9.][목포시조례 제3999호, 2025. 12. 29., 일부개정]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30.][충주시조례 제2528호, 2026. 4. 30., 일부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6. 5. 4.][진주시조례 제2209호, 2026. 5. 4., 일부개정]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5. 6.][동두천시조례 제2628호, 2026. 5. 6., 일부개정]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강릉시조례 제191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2.][여주시조례 제1470호, 2025. 12. 22., 일부개정]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5. 6.][오산시조례 제2372호, 2026. 5. 6., 일부개정]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 2025. 12. 22.][포천시조례 제1838호, 2025. 12. 22., 일부개정]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익산시조례 제2732호, 2025. 12. 31., 일부개정]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2.][논산시조례 제2001호, 2025. 12. 22., 일부개정]

광명시 주택 조례 [시행 2025. 12. 19.][광명시조례 제3353호, 2025. 12. 19., 일부개정]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나주시조례 제2414호, 2025. 12. 31., 전부개정]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1. 20.][안동시조례 제2298호, 2025. 12. 31., 일부개정]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광양시조례 제2293호, 2025. 12. 31., 일부개정]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6. 1. 2.][통영시조례 제2028호, 2026. 1. 2., 일부개정]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6.][김제시조례 제1827호, 2025. 12. 16., 일부개정]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5.][당진시조례 제1446호, 2025. 12. 15., 일부개정]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5. 8.][제천시조례 제2194호, 2026. 5. 8., 일부개정]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5.][공주시조례 제1929호, 2025. 12. 15., 일부개정]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2.][동해시조례 제2488호, 2025. 12. 12., 일부개정]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1.][양산시조례 제2293호, 2025. 12. 11., 일부개정]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0.][서산시조례 제2063호, 2025. 12. 10., 일부개정]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8.][여수시조례 제2265호, 2025. 12. 8., 일부개정]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구리시조례 제2375호, 2025. 12. 2., 일부개정]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1. 7.][경산시조례 제1636호, 2026. 1. 7., 일부개정]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1. 24.][양주시조례 제1484호, 2025. 11. 24., 일부개정]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8.][구미시조례 제2117호, 2026. 7. 8., 일부개정]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5. 8.][밀양시조례 제1807호, 2025. 5. 8., 일부개정]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9.][군포시조례 제2025호, 2023. 1. 9., 일부개정]

익산시 주택 조례 [시행 2022. 12. 30.][익산시조례 제2343호, 2022. 12. 30., 일부개정]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5.][광주시조례 제1776호, 2026. 4. 15., 일부개정]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13.][춘천시조례 제2074호, 2026. 8. 13., 일부개정]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14.][포천시조례 제1890호, 2026. 8. 14., 일부개정]

의왕시 주택 조례 [시행 2021. 9. 28.][의왕시조례 제1864호, 2021. 9. 28., 일부개정]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13.][하남시조례 제1964호, 2021. 8. 13., 제정]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9.][거제시조례 제2392호, 2026. 4. 9., 일부개정]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9.][오산시조례 제1931호, 2021. 7. 9., 제정]

군포시 주택 조례 [시행 2021. 7. 1.][군포시조례 제1889호, 2021. 7. 1., 전부개정]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18.][아산시조례 제2725호, 2026. 8. 18., 일부개정]

안성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4. 10.][안성시조례 제2240호, 2026. 4. 10., 일부개정]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0.][속초시조례 제3251호, 2026. 4. 10., 전부개정]

강릉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3.][강릉시조례 제1361호, 2019. 11. 13., 제정]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0.][안성시조례 제2234호, 2026. 4. 10., 일부개정]

여주시 주택 조례 [시행 2019. 4. 12.][여주시조례 제739호, 2019. 4. 12., 전부개정]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0.][정읍시조례 제2341호, 2026. 4. 10., 일부개정]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7.][광명시조례 제2421호, 2018. 11. 7., 제정]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9. 1.][삼척시조례 제1784호, 2026. 8. 28., 일부개정]

동두천시 주택 조례 [시행 2017. 9. 25.][동두천시조례 제1969호, 2017. 9. 25., 전부개정]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 7.][광주시조례 제862호, 2017. 4. 7., 제정]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5.][광명시조례 제3402호, 2026. 8. 5., 일부개정]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0.][문경시조례 제182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시행 2025. 1. 1.][삼척시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정읍시 주택 조례 [시행 2024. 11. 1.][정읍시조례 제2185호, 2024. 11. 1., 일부개정]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2. 27.][영천시조례 제1342호, 2024. 12. 27., 일부개정]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2. 30.][의왕시조례 제2209호, 2024. 12. 30., 일부개정]

이천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2. 27.][이천시조례 제2352호, 2026. 2. 27., 일부개정]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16.][광주시조례 제1631호, 2024. 12. 16., 일부개정]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9.][남원시조례 제2301호, 2026. 7. 9., 일부개정]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2. 27.][이천시조례 제2341호, 2026. 2. 27., 일부개정]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3. 24.][상주시조례 제1771호, 2026. 3. 24., 일부개정]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4. 15.][군산시조례 제2303호, 2025. 4. 15., 일부개정]

구리시 주택 조례 [시행 2025. 4. 29.][구리시조례 제2320호, 2025. 4. 29., 일부개정]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시행 2024. 7. 3.][여수시조례 제2109호, 2024. 7. 3., 일부개정]

하동군 계획 조례 [시행 2026. 4. 24.][하동군조례 제2741호, 2026. 4. 24., 일부개정]

홍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4. 10.][홍천군조례 제3136호, 2026. 4. 10., 일부개정]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4. 20.][가평군조례 제3357호, 2026. 4. 20., 일부개정]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2. 27.][홍성군조례 제3217호, 2026. 2. 27., 일부개정]

양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양양군조례 제3122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임실군 계획 조례 [시행 2026. 2. 25.][임실군조례 제2935호, 2026. 2. 25., 일부개정]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7.][의성군조례 제3015호, 2026. 4. 17., 일부개정]

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4. 16.][횡성군조례 제2925호, 2026. 4. 16., 일부개정]

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3. 27.][화천군조례 제2926호, 2026. 3. 27., 일부개정]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시행 2026. 1. 7.][청도군조례 제2694호, 2026. 1. 7., 일부개정]

진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6. 3. 30.][진안군조례 제2879호, 2026. 3. 30., 일부개정]

연천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6. 4. 16.][연천군조례 제4139호, 2026. 4. 16., 일부개정]

합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4. 16.][합천군조례 제2930호, 2026. 4. 16., 일부개정]

울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4. 20.][울릉군조례 제2248호, 2026. 4. 20., 일부개정]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3. 31.][태안군조례 제1965호, 2026. 3. 31., 일부개정]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2. 6.][영월군조례 제3047호, 2026. 2. 6., 일부개정]

장수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4. 1.][장수군조례 제2888호, 2026. 4. 1., 일부개정]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 2026. 3. 5.][연천군조례 제4118호, 2026. 3. 5., 일부개정]

고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고창군조례 제2965호, 2025. 12. 31., 일부개정]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7.][남해군조례 제2897호, 2026. 4. 7., 일부개정]

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2. 6.][괴산군조례 제3051호, 2026. 2. 6., 일부개정]

진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2. 9.][진천군조례 제3290호, 2026. 2. 9., 일부개정]

의령군 계획 조례 [시행 2026. 3. 25.][의령군조례 제2791호, 2026. 3. 25., 일부개정]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 2025. 12. 31.][거창군조례 제301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9.][인제군조례 제2815호, 2025. 12. 29., 일부개정]

옥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7. 10.][옥천군조례 제3377호, 2025. 7. 10., 일부개정]

음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6. 30.][음성군조례 제3169호, 2026. 6. 30., 일부개정]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7. 1.][청송군조례 제2402호, 2025. 7. 1., 일부개정]

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4. 15.][정선군조례 제3083호, 2025. 4. 15., 일부개정]

영동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12. 31.][영동군조례 제310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2. 26.][양평군조례 제3139호, 2024. 12. 26., 일부개정]

증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5. 8.][증평군조례 제1267호, 2026. 5. 8., 일부개정]

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10. 25.][평창군조례 제2980호, 2024. 10. 25., 일부개정]

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단양군조례 제294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청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8. 3.][청양군조례 제2986호, 2026. 8. 3., 일부개정]

울진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3. 5. 1.][울진군조례 제2631호, 2023. 5. 1., 일부개정]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울진군조례 제2631호, 2023. 5. 1., 일부개정]

양양군 주택 조례 [시행 2023. 6. 11.][양양군조례 제2889호, 2023. 6. 11., 일부개정]

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8. 6.][함양군조례 제2835호, 2026. 8. 6., 일부개정]

순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6. 8. 18.][순창군조례 제3061호, 2026. 8. 18., 일부개정]

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8. 25.][부여군조례 제3146호, 2026. 8. 25., 일부개정]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6. 8. 28.][철원군조례 제2871호, 2026. 8. 28., 일부개정]

부안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7. 18.][부안군조례 제2956호, 2025. 7. 18., 일부개정]

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6. 6. 30.][함안군조례 제3034호, 2026. 6. 30., 일부개정]

고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6. 29.][고성군조례 제2853호, 2026. 6. 29., 일부개정]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6.][칠곡군조례 제2839호, 2025. 12. 26., 일부개정]

예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4.][예천군조례 제2723호, 2025. 12. 24., 일부개정]

고성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2.][고성군조례 제3006호, 2025. 12. 22., 일부개정]

영덕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2.][영덕군조례 제2446호, 2025. 12. 22., 일부개정]

영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9.][영양군조례 제2482호, 2025. 12. 19., 일부개정]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5. 12. 19.][양구군조례 제2861호, 2025. 12. 19., 일부개정]

창녕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8.][창녕군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고령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4. 14.][고령군조례 제2593호, 2026. 4. 14., 일부개정]

봉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5.][봉화군조례 제3553호, 2025. 12. 15., 일부개정]

완주군 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8.][완주군조례 제3471호, 2025. 12. 18., 일부개정]

보은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1. 7.][보은군조례 제3042호, 2025. 11. 7., 일부개정]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5. 12. 15.][성주군조례 제2618호, 2025. 12. 15., 일부개정]

무주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0.][무주군조례 제2812호, 2025. 12. 10., 일부개정]

산청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1. 27.][산청군조례 제2839호, 2025. 11. 27., 일부개정]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1. 10.][금산군조례 제2616호, 2025. 11. 10., 일부개정]

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1. 21.][예산군조례 제3104호, 2025. 11. 21., 일부개정]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1. 28.][서천군조례 제3045호, 2025. 11. 28., 일부개정]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 2026. 7. 31.][함평군조례 제2984호, 2026. 7. 31., 일부개정]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6. 7. 1.][진도군조례 제2817호, 2026. 5. 6., 일부개정]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14.][신안군조례 제2884호, 2026. 8. 14., 일부개정]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6. 8. 18.][무안군조례 제3083호, 2026. 8. 18., 일부개정]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18.][장성군조례 제2843호, 2026. 8. 18., 일부개정]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10.][영광군조례 제3116호, 2026. 8. 10., 일부개정]

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8. 12.][곡성군조례 제2733호, 2026. 8. 12., 일부개정]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4.][완도군조례 제3230호, 2026. 8. 4., 일부개정]

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6. 8. 10.][담양군조례 제3094호, 2026. 8. 10., 일부개정]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6. 8. 10.][장흥군조례 제2853호, 2026. 8. 10., 일부개정]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8. 4.][보성군조례 제2962호, 2026. 8. 4., 일부개정]

고흥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8. 24.][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7. 31.][함평군조례 제2991호, 2026. 7. 31., 일부개정]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6.][영암군조례 제3022호, 2026. 8. 6., 일부개정]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6.][화순군조례 제2694호, 2019. 8. 6., 일부개정]

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5. 4. 23.][구례군조례 제2642호, 2025. 4. 23., 일부개정]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0. 13.][강진군조례 제2858호, 2025. 10. 13., 일부개정]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15.][해남군조례 제3447호, 2025. 12. 15., 일부개정]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2.][화순군조례 제3240호, 2025. 12. 2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2.][북구조례 제1778호, 2025. 7. 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23.][동구조례 제1211호, 2019. 12. 23.,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14.][부산진구조례 제1392호, 2021. 5. 14., 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30.][수성구조례 제1517호, 2021. 6. 30., 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수영구조례 제1134호, 2022. 8. 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7.][남구조례 제1486호, 2022. 10. 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연수구조례 제1514호, 2023. 5. 22., 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0.][연제구조례 제1172호, 2023. 8. 1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2. 26.][양천구조례 제1161호, 2015. 2. 26.,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시행 2026. 7. 1.][남구조례 제1805호, 2026. 6. 3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동구조례 제1596호, 2025. 7. 1., 일부개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9.][남양주시조례 제2485호, 2025. 12. 29., 일부개정]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2. 24.][성남시조례 제4356호, 2026. 2. 24., 일부개정]

김포시 주택 조례 [시행 2023. 8. 9.][김포시조례 제2067호, 2023. 8. 9., 일부개정]

안양시 주택 조례 [시행 2023. 7. 17.][안양시조례 제3529호, 2023. 7. 17.,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2. 27.][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978호, 2026. 2. 27., 일부개정]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1.][김포시조례 제1984호, 2022. 12. 28., 제정]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7.][포항시조례 제2040호, 2022. 12. 7., 제정]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3. 10.][화성시조례 제2561호, 2026. 3. 10., 일부개정]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3. 31.][안양시조례 제3846호, 2026. 3. 31., 일부개정]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11.][성남시조례 제3764호, 2022. 4. 11., 제정]

평택시 주택 조례 [시행 2021. 12. 15.][평택시조례 제2082호, 2021. 12. 15., 일부개정]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5.][화성시조례 제1821호, 2021. 8. 5., 일부개정]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김해시조례 제2265호, 2026. 4. 1., 일부개정]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5. 18.][평택시조례 제2630호, 2026. 4. 15., 일부개정]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0.][청주시조례 제1785호, 2026. 4. 10., 일부개정]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8. 20.][시흥시조례 제2633호, 2026. 8. 20., 일부개정]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25.][성남시조례 제3441호, 2019. 11. 25., 일부개정]

안산시 주택 조례 [시행 2019. 11. 8.][안산시조례 제2306호, 2019. 11. 8., 전부개정]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3.][전주시조례 제4369호, 2026. 4. 13., 일부개정]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2. 18.][수원시조례 제3875호, 2019. 2. 18., 일부개정]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9.][고양시조례 제1898호, 2017. 9. 29., 일부개정]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9.][수원시조례 제4528호, 2023. 12. 29., 일부개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2. 13.][창원시조례 제2296호, 2026. 2. 13., 일부개정]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 17.][천안시조례 제2613호, 2024. 5. 13., 일부개정]

남양주시 주택 조례 [시행 2025. 12. 29.][남양주시조례 제2486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전주시 주택조례 [시행 2026. 5. 8.][전주시조례 제4373호, 2026. 5. 8., 일부개정]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1. 14.][고양시조례 제2967호, 2025. 11. 14., 일부개정]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 2026. 5. 15.][남양주시조례 제2542호, 2026. 5. 15., 일부개정]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시행 2026. 5. 18.][부천시조례 제4318호, 2026. 5. 18., 일부개정]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수원시조례 제4816호, 2025. 12. 31., 일부개정]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4.][남양주시조례 제2440호, 2025. 10. 14., 일부개정]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4.][남양주시조례 제2440호, 2025. 10. 14., 일부개정]

시흥시 주택 조례 [시행 2025. 10. 2.][시흥시조례 제2528호, 2025. 10. 2., 일부개정]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9. 19.][안산시조례 제3019호, 2025. 9. 19., 일부개정]

수원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4. 28.][수원시조례 제4894호, 2026. 4. 28., 일부개정]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용인시조례 제2714호, 2025. 12. 31., 일부개정]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6.][부천시조례 제4327호, 2026. 7. 6., 일부개정]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1. 7.][포항시조례 제2332호, 2026. 1. 7., 일부개정]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5. 12.][김포시조례 제2216호, 2025. 5. 12., 일부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3. 20.][파주시조례 제2204호, 2025. 3. 20., 일부개정]

용인시 주택 조례 [시행 2024. 12. 6.][용인시조례 제2582호, 2024. 12. 6., 전부개정]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6.][용인시조례 제2581호, 2024. 12. 6., 제정]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5.][안양시조례 제3697호, 2024. 11. 5., 일부개정]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7.][고양시조례 제2852호, 2024. 9. 27., 일부개정]

성남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4. 13.][성남시조례 제4382호, 2026. 4.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