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19건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행 2026. 7. 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33호, 2026. 7. 20., 일부개정]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행 2026. 7. 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29호, 2026. 7. 3., 일부개정]

도서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행 2026. 7. 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30호, 2026. 7. 3., 일부개정]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25. 9. 1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48호, 2025. 9. 10., 제정]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25. 9. 1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47호, 2025. 9. 10., 제정]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25. 9. 1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49호, 2025. 9. 9., 제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시행 2025. 12. 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6호, 2025. 7. 21., 제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시행 2025. 1. 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호, 2025. 1. 7., 일부개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시행 2024. 1. 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4호, 2024. 1. 31., 일부개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23. 1. 1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3호, 2023. 1. 12., 일부개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23. 1. 1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4호, 2023. 1. 12., 일부개정]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23. 1.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2호, 2023. 1. 12., 제정]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22. 1. 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73호, 2022. 1. 1., 일부개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22. 1. 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72호, 2022. 1. 1., 일부개정]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2021. 9. 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0호, 2021. 9. 6., 제정]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시행 2020. 12. 1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0호, 2020. 12. 10., 일부개정]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16. 7. 2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20호, 2016. 7. 29., 일부개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10. 1.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18호, 2016. 7. 19., 제정]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16. 7. 1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19호, 2016. 7.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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