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2건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시행 2026. 4. 2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11호, 2026. 3. 23., 폐지제정]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시행 2022. 2. 2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8호, 2022. 2. 21., 일부개정]

자치법규 총227건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4. 5.][부산광역시조례 제6868호, 2023. 4. 5.,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8. 7.][울산광역시조례 제3145호, 2025. 8. 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7.][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9호, 2023. 6. 7., 일부개정]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8. 12.][충청남도조례 제5726호, 2024. 8. 12., 전부개정]

경상남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 13.][경상남도조례 제5661호, 2024. 6. 13., 일부개정]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3. 5. 30.][목포시조례 제3678호, 2023. 5. 30., 일부개정]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2. 23.][의정부시조례 제3697호, 2026. 2. 23., 일부개정]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2. 12. 16.][안성시조례 제1889호, 2022. 12. 16., 전부개정]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6. 3. 24.][상주시조례 제1768호, 2026. 3. 24., 일부개정]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 24.][구리시조례 제2061호, 2022. 11. 24., 일부개정]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3. 27.][원주시조례 제2609호, 2026. 3. 27., 일부개정]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 17.][김천시조례 제1486호, 2022. 11. 17., 일부개정]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12. 31.][과천시조례 제157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2. 8. 22.][양주시조례 제1236호, 2022. 8. 22., 일부개정]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10.][포천시조례 제1872호, 2026. 4. 10., 일부개정]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7. 1.][동해시조례 제2267호, 2022. 7. 1., 일부개정]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2. 5. 10.][진주시조례 제1773호, 2022. 5. 10., 일부개정]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4. 20.][보령시조례 제1832호, 2022. 4. 20., 일부개정]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15.][영천시조례 제1408호, 2026. 4. 15., 일부개정]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24.][거제시조례 제1917호, 2022. 2. 24., 일부개정]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15.][당진시조례 제1020호, 2022. 2. 15., 일부개정]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0. 28.][밀양시조례 제1572호, 2022. 10. 28., 전부개정]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7.][광양시조례 제2016호, 2023. 6. 7., 일부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7. 5.][이천시조례 제1946호, 2023. 7. 5., 일부개정]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6.][여수시조례 제2155호, 2024. 12. 6., 일부개정]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1. 19.][춘천시조례 제1917호, 2024. 11. 19., 일부개정]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영주시조례 제1605호, 2024. 7. 1., 일부개정]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2. 28.][삼척시조례 제1686호, 2025. 2. 28., 일부개정]

의왕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0. 1.][의왕시조례 제2163호, 2024. 10. 1., 일부개정]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5. 4. 11.][속초시조례 제3163호, 2025. 4. 11., 일부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9. 19.][공주시조례 제1802호, 2024. 9. 19., 일부개정]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5. 7. 14.][태백시조례 제2243호, 2025. 7. 14., 일부개정]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3.][동두천시조례 제2445호, 2024. 7. 3., 일부개정]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5. 7. 17.][사천시조례 제2207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8. 8.][제천시조례 제2114호, 2025. 8. 8., 일부개정]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8. 8.][충주시조례 제2434호, 2025. 8. 8., 일부개정]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29.][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3. 12. 26.][정읍시조례 제2093호, 2023. 12. 26., 일부개정]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5. 10. 17.][통영시조례 제2015호, 2025. 10. 17., 일부개정]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8. 4.][하남시조례 제2193호, 2023. 8. 4., 일부개정]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9.][익산시조례 제2264호, 2022. 2. 9., 일부개정]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31.][강릉시조례 제18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 24.][안동시조례 제1646호, 2021. 9. 24., 일부개정]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8. 5.][군산시조례 제1886호, 2021. 8. 5., 일부개정]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8. 4.][문경시조례 제1430호, 2021. 8. 4., 전부개정]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 13.][경주시조례 제1531호, 2021. 7. 13., 일부개정]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1.][광주시조례 제1319호, 2021. 11. 11., 일부개정]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1. 7. 9.][오산시조례 제1922호, 2021. 7. 9., 일부개정]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18.][아산시조례 제2728호, 2026. 8. 18., 일부개정]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27.][양산시조례 제2335호, 2026. 8. 27., 일부개정]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14.][서산시조례 제2104호, 2026. 8. 14., 일부개정]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15.][김제시조례 제1470호, 2021. 12. 15., 일부개정]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구미시조례 제1581호, 2021. 12. 29., 일부개정]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9.][남원시조례 제2295호, 2026. 7. 9., 일부개정]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9. 9. 23.][나주시조례 제1541호, 2019. 9. 23., 전부개정]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17.][여주시조례 제972호, 2021. 12. 17., 일부개정]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8.][광명시조례 제3426호, 2026. 10. 8., 일부개정]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논산시조례 제1554호, 2021. 12. 20., 일부개정]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군포시조례 제1956호, 2022. 1. 7., 일부개정]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30.][경산시조례 제1296호, 2021. 12. 30., 일부개정]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0. 25.][부안군조례 제2904호, 2024. 10. 25., 일부개정]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5.][단양군조례 제2816호, 2024. 7. 5., 일부개정]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25.][인제군조례 제2848호, 2026. 8. 25., 일부개정]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 28.][칠곡군조례 제2759호, 2024. 6. 28., 일부개정]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7. 14.][태안군조례 제1909호, 2025. 7. 14., 일부개정]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5. 7. 16.][양양군조례 제3077호, 2025. 7. 16., 일부개정]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10.][금산군조례 제2551호, 2024. 12. 10., 일부개정]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 3.][보은군조례 제2966호, 2025. 1. 3., 일부개정]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27.][홍천군조례 제3040호, 2024. 12. 27., 일부개정]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1. 9. 16.][연천군조례 제3751호, 2021. 9. 16., 일부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3. 25.][예천군조례 제2612호, 2024. 3. 25., 일부개정]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12. 17.][진안군조례 제2384호, 2018. 12. 17., 일부개정]

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5. 7. 2.][화천군조례 제2838호, 2025. 7. 2., 일부개정]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5.][장수군조례 제2769호, 2024. 7. 15., 일부개정]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5. 5. 15.][고창군조례 제2890호, 2025. 5. 15., 일부개정]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5. 13.][고령군조례 제2549호, 2025. 5. 13., 일부개정]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9. 13.][영월군조례 제2910호, 2024. 9. 13., 일부개정]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9. 19.][정선군조례 제3046호, 2024. 9. 19., 일부개정]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2.][괴산군조례 제3094호, 2026. 10. 2., 일부개정]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4. 9. 20.][영덕군조례 제2375호, 2024. 9. 20., 일부개정]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5. 2.][평창군조례 제3017호, 2025. 5. 2., 일부개정]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4. 10. 31.][성주군조례 제2542호, 2024. 10. 31., 일부개정]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4. 16.][고성군조례 제2781호, 2025. 4. 16., 일부개정]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 11. 25.][청도군조례 제2337호, 2020. 11. 25., 일부개정]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6. 3.][의령군조례 제2398호, 2020. 6. 3., 일부개정]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4. 1.][청양군조례 제2858호, 2025. 4. 1., 일부개정]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0. 10.][옥천군조례 제3383호, 2025. 10. 10., 일부개정]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 23.][울진군조례 제2538호, 2021. 9. 23., 일부개정]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3. 25.][진천군조례 제3299호, 2026. 3. 25., 일부개정]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2. 15.][무주군조례 제2592호, 2022. 12. 15., 전부개정]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2. 6.][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 12. 6., 일부개정]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7.][증평군조례 제1286호, 2026. 8. 7., 일부개정]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양평군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일부개정]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0. 11.][부여군조례 제2841호, 2022. 10. 11., 일부개정]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2.][함양군조례 제2823호, 2026. 4. 2., 일부개정]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8. 11.][창녕군조례 제2707호, 2022. 8. 11., 일부개정]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3. 25.][음성군조례 제3152호, 2026. 3. 25., 일부개정]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5. 18.][하동군조례 제2509호, 2022. 5. 18., 일부개정]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4. 14.][산청군조례 제2605호, 2022. 4. 14., 일부개정]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2. 4. 1.][거창군조례 제2707호, 2022. 4. 1., 일부개정]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6. 4. 24.][임실군조례 제2942호, 2026. 4. 24., 일부개정]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17.][의성군조례 제3010호, 2026. 4. 17., 일부개정]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고성군조례 제2710호, 2022. 1. 13., 일부개정]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20.][서천군조례 제2757호, 2021. 12. 20., 일부개정]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5.][함안군조례 제2679호, 2021. 11. 15., 일부개정]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9. 13.][가평군조례 제3136호, 2023. 9. 13., 일부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5.][봉화군조례 제2325호, 2021. 11. 15., 일부개정]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1. 11. 4.][완주군조례 제2926호, 2021. 11. 4., 일부개정]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5. 11. 12.][철원군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일부개정]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9. 30.][홍성군조례 제3169호, 2025. 9. 30., 일부개정]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2.][울릉군조례 제2021호, 2021. 11. 12., 일부개정]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6. 4. 16.][횡성군조례 제2911호, 2026. 4. 16., 일부개정]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2.][영양군조례 제2294호, 2021. 11. 12., 일부개정]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31.][영동군조례 제316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25. 12. 19.][양구군조례 제2856호, 2025. 12. 19., 일부개정]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1. 2.][합천군조례 제2742호, 2023. 11. 2., 일부개정]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0. 20.][구례군조례 제2681호, 2025. 10. 20., 일부개정]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5. 8. 1.][곡성군조례 제2686호, 2025. 7. 14., 일부개정]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 6.][고흥군조례 제3126호, 2025. 1. 6., 일부개정]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16.][장성군조례 제2809호, 2025. 12. 16.,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2.][울주군조례 제1715호, 2026. 7. 2., 일부개정]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2. 9.][장흥군조례 제2930호, 2026. 2. 9., 일부개정]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4.][완도군조례 제3232호, 2026. 8. 4., 일부개정]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 5.][무안군조례 제3061호, 2026. 1. 5., 일부개정]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영암군조례 제3032호, 2026. 10. 1., 일부개정]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6. 24.][강화군조례 제2888호, 2025. 6. 24.,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18.][군위군조례 제2352호, 2026. 8. 18., 일부개정]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30.][담양군조례 제2988호, 2024. 12. 30., 일부개정]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4. 12. 27.][영광군조례 제3005호, 2024. 12. 27., 일부개정]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3.][옹진군조례 제2429호, 2022. 1. 3., 전부개정]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8. 11.][화순군조례 제2942호, 2022. 8. 11., 일부개정]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2. 28.][진도군조례 제2588호, 2022. 12. 28.,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2. 30.][달성군조례 제2862호, 2022. 12. 30., 일부개정]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5. 14.][해남군조례 제3019호, 2021. 5. 14., 일부개정]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2. 7.][신안군조례 제2035호, 2018. 2. 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0. 2.][기장군조례 제1467호, 2024. 10. 2., 일부개정]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1. 6.][강진군조례 제2744호, 2023. 11. 6., 일부개정]

보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8. 9. 20.][보성군조례 제2372호, 2018. 9. 20., 일부개정]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8. 14.][함평군조례 제2515호, 2019. 8. 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 8.][영등포구조례 제1949호, 2026. 1. 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6. 25.][중구조례 제1580호, 2026. 6.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30.][마포구조례 제1854호, 2026. 4.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23.][금천구조례 제1748호, 2026. 4. 23.,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17.][동구조례 제1109호, 2022. 2. 17.,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3. 21.][달서구조례 제1632호, 2022. 3. 2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 18.][계양구조례 제1451호, 2022. 11. 18.,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3. 26.][남구조례 제1474호, 2026. 3.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2. 7.][서초구조례 제1468호, 2022. 12. 7.,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2. 26.][북구조례 제1611호, 2022. 12.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9. 27.][용산구조례 제1648호, 2024. 9. 2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7. 1.][수영구조례 제1188호, 2023. 6. 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28.][연제구조례 제1157호, 2023. 6. 2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서해구조례 제2406호, 2026. 6. 29.,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30.][서구조례 제1313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광산구조례 제2056호, 2026. 6.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4. 30.][남구조례 제1325호, 2021. 4. 30.,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중구조례 제1482호, 2026. 10. 1.,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서구조례 제2313호, 2026. 10.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중구조례 제1910호, 2026. 10. 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 12.][중구조례 제1280호, 2021. 7. 12.,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2.][제물포구조례 제1315호, 2021. 11. 1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19.][북구조례 제1828호, 2026. 8. 1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5.][미추홀구조례 제1676호, 2021. 11. 15., 일부개정]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23.][남동구조례 제1872호, 2021. 12. 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13.][도봉구조례 제1938호, 2026. 8. 1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13.][부평구조례 제1768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8. 5.][서구조례 제2043호, 2026. 8. 5.,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동구조례 제1909호, 2026. 7. 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3.][영종구조례 제1503호, 2022. 1. 3.,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6. 7. 1.][북구조례 제2133호, 2026. 6.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1. 12. 29.][동구조례 제1482호, 2021. 12. 2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검단구조례 제94호, 2026. 7. 1.,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7. 1.][남구조례 제1805호, 2026. 6. 30.,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 1.][북구조례 제1448호, 2025. 12. 2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 1.][사하구조례 제1709호, 2025. 12. 26.,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8. 1.][대덕구조례 제1902호, 2025. 8.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9. 26.][동대문구조례 제1675호, 2024. 9.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6. 1.][중랑구조례 제1782호, 2025. 5.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 17.][강북구조례 제1754호, 2024. 5. 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8. 14.][서대문구조례 제1729호, 2024. 8. 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 16.][강동구조례 제1807호, 2024. 5.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8. 7.][은평구조례 제1771호, 2025. 8. 7.,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8. 8.][중구조례 제1657호, 2024. 8. 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7. 28.][광진구조례 제1536호, 2025. 7. 2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5. 16.][금정구조례 제1670호, 2025. 5.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 30.][동작구조례 제1859호, 2024. 5. 3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 28.][동구조례 제1712호, 2024. 6. 2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 28.][유성구조례 제1986호, 2024. 6. 2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동구조례 제1516호, 2024. 7. 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7. 14.][연수구조례 제1690호, 2025. 7. 1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8.][남구조례 제1642호, 2024. 7. 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9. 26.][노원구조례 제1930호, 2024. 9. 2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3. 4.][서구조례 제1571호, 2025. 3. 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9. 26.][동래구조례 제1826호, 2025. 9. 2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18.][강서구조례 제1505호, 2025. 12.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 3.][강남구조례 제2008호, 2025. 1.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1. 21.][종로구조례 제1770호, 2025. 11. 2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1. 13.][송파구조례 제1800호, 2025. 11.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1. 13.][양천구조례 제1970호, 2025. 11.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26.][성북구조례 제1641호, 2024. 12.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1. 7.][성동구조례 제1722호, 2024. 11. 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 1.][해운대구조례 제1650호, 2023. 12. 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9. 25.][구로구조례 제1944호, 2025. 9.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0. 1.][강서구조례 제1739호, 2025. 10. 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 1.][영도구조례 제1650호, 2024. 11. 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28.][사상구조례 제1167호, 2023. 12. 2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0. 18.][부산진구조례 제1655호, 2024. 10. 18.,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28.][수성구조례 제1669호, 2023. 5. 30., 일부개정]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5. 16.][수원시조례 제4699호, 2025. 5. 16., 일부개정]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0. 15.][창원시조례 제2353호, 2026. 10. 15., 일부개정]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0.][포항시조례 제2170호, 2024. 7. 10., 일부개정]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31.][김포시조례 제1903호, 2021. 12. 31., 일부개정]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 17.][화성시조례 제2250호, 2024. 6. 17., 일부개정]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6. 6. 30.][전주시조례 제4381호, 2026. 6. 30., 일부개정]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1. 2.][김해시조례 제1988호, 2023. 11. 2., 일부개정]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30.][성남시조례 제4392호, 2026. 4. 30., 일부개정]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4. 29.][안산시조례 제3092호, 2026. 4. 29., 일부개정]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 9.][시흥시조례 제2388호, 2024. 5. 9., 일부개정]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9. 19.][청주시조례 제1705호, 2025. 9. 19., 일부개정]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7.][부천시조례 제3814호, 2022. 2. 7., 일부개정]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7. 12.][고양시조례 제2603호, 2022. 7. 12., 일부개정]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2. 19.][남양주시조례 제2167호, 2023. 12. 19., 일부개정]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1. 11.][파주시조례 제2314호, 2025. 11. 11., 일부개정]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1. 11.][천안시조례 제2857호, 2025. 11. 11., 일부개정]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8. 3.][평택시조례 제2284호, 2023. 8. 3., 일부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31.][안양시조례 제382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 1. 1.][용인시조례 제2711호, 2025. 12. 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