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6건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시행 2025. 11. 5.]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 일부개정]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시행 2025. 11. 11.]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 일부개정]

보 관리규정 [시행 2025. 11. 11.]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 일부개정]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시행 2025. 10. 7.]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시행 2024. 2. 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4-27호, 2024. 1. 30., 제정]

자치법규 총17건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7. 1.][서울특별시조례 제8694호, 2023. 5. 22., 타법개정]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12. 10.][부산광역시조례 제7769호, 2025. 12. 1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 6. 28.][대전광역시조례 제5268호, 2019. 6. 28.,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2. 10.][대구광역시조례 제5507호, 2020. 12. 10.,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 2020. 9. 28.][광주광역시조례 제5538호, 2020. 9. 28.,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8. 6.][울산광역시조례 제2208호, 2020. 8. 6.,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7. 14.][인천광역시조례 제6436호, 2020. 7. 14., 일부개정]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 20.][충청남도조례 제5001호, 2021. 7. 20., 일부개정]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7. 9.][경상북도조례 제4370호, 2020. 7. 9., 일부개정]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8. 3.][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23. 8. 3.,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 18.][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2. 15.][전라남도조례 제5923호, 2024. 2. 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시행 2024. 8. 2.][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80호, 2024. 8. 2., 일부개정]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5. 2. 7.][충청북도조례 제5248호, 2025. 2. 7., 일부개정]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5. 10. 10.][경기도조례 제8653호, 2025. 10. 10.,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2.][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508호, 2024. 7.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