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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

관세법 제243조 (신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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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행정규칙

총 65건

행정규칙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시행 2026. 10. 8.] [관세청예규 제309호, 2026. 10. 6., 제정]
2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26. 10. 8.] [관세청예규 제322호, 2026. 10. 6., 제정]
3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0. 2.] [관세청고시 제2026-59호, 2026. 10. 2., 일부개정]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0. 2.] [관세청고시 제2026-60호, 2026. 10. 2., 일부개정]
5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6. 10. 2.] [관세청훈령 제2505호, 2026. 10. 2., 일부개정]
6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9. 29.] [관세청고시 제2026-57호, 2026. 9. 29., 일부개정]
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9. 29.] [관세청고시 제2026-56호, 2026. 9. 29., 일부개정]
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 2026. 9. 14.] [관세청고시 제2026-55호, 2026. 9. 14., 일부개정]
9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8. 28.] [관세청고시 제2026-53호, 2026. 8. 25., 일부개정]
10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8. 24.] [관세청고시 제2026-51호, 2026. 8. 21., 일부개정]
1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31.] [관세청고시 제2026-49호, 2026. 7. 28., 일부개정]
12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2026. 7. 20.] [관세청고시 제2026-47호, 2026. 7. 20., 일부개정]
13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20.] [관세청고시 제2026-45호, 2026. 7. 20., 일부개정]
14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1.] [관세청고시 제2026-39호, 2026. 7. 1., 일부개정]
15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1.] [관세청고시 제2026-40호, 2026. 7. 1., 일부개정]
16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1.]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 7. 1., 일부개정]
1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시행 2026. 7. 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83호, 2026. 6. 30., 폐지제정]
18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6. 23.]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 6. 23., 일부개정]
19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6. 1.] [관세청고시 제2026-36호, 2026. 6. 1., 일부개정]
20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시행 2026. 5. 18.]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992호, 2026. 5. 18., 일부개정]
2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29.] [관세청고시 제2026-32호, 2026. 4. 29., 일부개정]
22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6. 4. 13.]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 4. 10., 일부개정]
2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6. 4. 13.] [관세청훈령 제2477호, 2026. 4. 10., 일부개정]
24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6. 4. 13.] [관세청훈령 제2476호, 2026. 4. 10., 일부개정]
2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13.] [관세청고시 제2026-29호, 2026. 4. 10., 일부개정]
26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13.] [관세청고시 제2026-27호, 2026. 4. 10., 일부개정]
27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13.] [관세청고시 제2026-23호, 2026. 4. 10., 일부개정]
28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6.] [관세청고시 제2026-20호, 2026. 4. 6., 일부개정]
29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1.] [관세청고시 제2026-16호, 2026. 4. 1., 일부개정]
30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3. 31.] [관세청고시 제2026-19호, 2026. 3. 31., 일부개정]
31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1.] [관세청고시 제2026-18호, 2026. 3. 31., 일부개정]
3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3. 24.] [관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 3. 24., 일부개정]
33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3. 24.] [관세청고시 제2026-15호, 2026. 3. 24., 일부개정]
3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2. 24.] [관세청고시 제2026-12호, 2026. 2. 24., 일부개정]
35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2. 1.] [관세청고시 제2026-11호, 2026. 2. 1., 일부개정]
36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26. 1. 26.] [관세청예규 제304호, 2026. 1. 26., 일부개정]
37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2호, 2026. 1. 2., 일부개정]
38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훈령 제76호, 2026. 1. 2., 일부개정]
39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2.] [관세청고시 제2026-4호, 2026. 1. 2., 일부개정]
40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1.] [관세청고시 제2026-1호, 2026. 1. 1., 일부개정]
4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6. 26.] [관세청고시 제2025-73호, 2025. 12. 24., 일부개정]
4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17.]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2025. 12. 17., 일부개정]
4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1. 24.] [관세청고시 제2025-59호, 2025. 11. 24., 일부개정]
44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0. 31.] [관세청고시 제2025-52호, 2025. 10. 31., 일부개정]
45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9. 10.] [관세청고시 제2025-47호, 2025. 9. 10., 일부개정]
46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시행 2025. 7. 1.] [관세청훈령 제2415호, 2025. 7. 1., 일부개정]
47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7. 1.]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 7. 1., 일부개정]
48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6. 30.] [관세청고시 제2025-35호, 2025. 6. 30., 일부개정]
49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4. 2.] [관세청고시 제2025-22호, 2025. 4. 2., 제정]
50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11.] [관세청고시 제2025-14호, 2025. 3. 11., 일부개정]
51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시행 2025. 3. 4.] [관세청훈령 제2391호, 2025. 3. 4., 일부개정]
5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시행 2025. 1. 2.]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53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5. 1. 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31호, 2024. 12. 31., 폐지제정]
54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31.] [관세청고시 제2024-35호, 2024. 7. 31., 일부개정]
55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4. 4. 1.] [산업통상부고시 제2024-57호, 2024. 4. 1., 일부개정]
56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2. 13.] [관세청고시 제2023-65호, 2023. 12. 13., 일부개정]
57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4. 18.] [관세청고시 제2023-22호, 2023. 4. 12., 일부개정]
58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2022. 9. 21.] [관세청고시 제2022-46호, 2022. 9. 21., 일부개정]
59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1. 12. 6.] [관세청훈령 제2128호, 2021. 12. 6., 일부개정]
60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3. 30.] [관세청고시 제2021-45호, 2021. 3. 30., 일부개정]
61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1. 27.] [관세청고시 제2020-50호, 2020. 11. 27., 일부개정]
62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1. 27.] [관세청고시 제2020-45호, 2020. 11. 27., 일부개정]
63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7. 28.] [관세청고시 제2017-50호, 2017. 7. 28., 일부개정]
64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시행 2010. 9. 7.] [무역위원회예규 제2010-2호, 2010. 9. 7., 일부개정]
65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시행 1995. 10. 23.]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 10. 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