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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관계법령 상세화면
제작자	전익표	등록일	201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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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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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35호, 2026. 9.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41호, 2026. 9. 3]
화재예방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소방시설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8호, 2022. 12. 20]
기타 소방관련 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24호, 2025. 12. 15]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6-1호, 2026. 1. 30]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다중이용업소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157호, 2023. 1.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소방관련 건축법령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2026. 2. 2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2025. 9. 1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461호, 2026. 4. 30]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