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11.62MB) 
(104.85MB) 
(47.71MB)
| 제작자 | 박진홍 | 등록일 | 2022. 1. 16. |
|---|---|---|---|
| 다운로드 | 373 | 추천 | 583 |
해사법규 시험대비
- 선박법규
-
선박법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 선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36호, 2025. 6. 2]
- 선박안전법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 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13호, 2026. 8. 25]
- 어선법 [법률 제21058호, 2025. 9. 16]
- 어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15호, 2025. 12. 16]
-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2025. 12. 26]
-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 선원법규
- 선원법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73호, 2026. 3. 10]
-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 선박직원법 [법률 제21053호, 2025. 9. 16]
-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17호, 2026. 9. 1]
- 선박교통관련법규
- 해사안전기본법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51호, 2024. 2. 5]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8호, 2024. 12. 20]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85호, 2025. 6. 2]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40호, 2025. 6. 9]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8호, 2026. 5. 12]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 도선법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 해양환경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78호, 2026. 6. 3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4호, 2026. 7. 1]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 6. 15]
- 해난관련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25호, 2026. 8. 25]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73호, 2025. 12. 19]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 수상레저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16호, 2025. 12. 16]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8호, 2026. 7. 13]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2026. 7. 29]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18호, 2023. 8. 8]
- 수산관련법규
- 수산업법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13호, 2025. 1. 3]
- 해운항만관련법규
- 해운법 [법률 제21825호, 2026. 6. 16]
-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39호, 2026. 9. 1]
-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21641호, 2026. 5. 1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54호, 2023. 12. 1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 항만법 [법률 제21415호, 2026. 2. 27]
-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9호, 2026. 6. 23]
-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 어촌ㆍ어항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26호, 2025. 3. 11]
- 해상보안 및 경비관련법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25호, 2024. 1. 23]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90호, 2026. 3. 25]
- 해양경비법 [법률 제20948호, 2025. 4. 22]
-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93호, 2026. 4. 20]
- 해상주권관련법규
- 영해 및 접속수역법 [법률 제15429호, 2018. 3. 13]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7호, 2026. 5. 12]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30호, 2025. 5. 20]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893호,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