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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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 한원표(hanwonpyo@naver.com) | 등록일 | 2023.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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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법령 및 고시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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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 2024. 11. 1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8818호, 2022. 2.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20440호, 2024. 9. 20]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8호, 2025. 3. 18]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8호, 2024. 10. 31]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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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 2023. 1. 26]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4호, 2016. 12. 29]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0호, 2024. 4. 3]
-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 9. 7]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호, 2020. 3. 5]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1호, 2024. 4. 3]
-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2호, 2024. 4. 3]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5호, 2016. 12. 29]
-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56호, 2023. 4. 5]
-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호,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