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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상세화면
제작자	정상훈(yno1jsh@naver.com)	등록일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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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소방 법령 및 기술기준)

소방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6-1호, 2026. 1. 30]
소방기본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44호, 2026. 4. 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2024. 8. 1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98호, 2025. 12.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90호, 2025. 12.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18호, 2026. 4.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87호, 2025. 10. 31]
화재안전성능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소방청고시 제2022-50호, 2022. 11. 2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5. 12. 24]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소방청고시 제2023-23호, 2023. 6. 28]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소방청고시 제2022-44호, 2022. 11. 25]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소방청고시 제2022-65호, 2022. 11. 2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소방청고시 제2022-49호, 2022. 11. 25]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소방청고시 제2022-64호, 2022. 11. 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 11. 2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5. 12. 2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5. 12. 2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소방청고시 제2023-4호, 2023. 2. 1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2022. 11. 2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2022. 11. 25]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2022. 11. 25]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소방청고시 제2022-63호, 2022. 11. 2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2022. 11. 25]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소방청고시 제2022-56호, 2022. 11. 2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5. 12. 2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5. 12. 2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5. 12. 2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소방청고시 제2025-28호, 2025. 12. 3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소방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10]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소방청고시 제2025-16호, 2025. 10. 3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소방청고시 제2022-48호, 2022. 11. 2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2025. 12. 24]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소방청고시 제2024-21호, 2024. 5. 17]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2024. 9. 13]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소방청고시 제2022-66호, 2022. 11. 25]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소방청고시 제2023-39호, 2023. 10. 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소방청고시 제2024-5호, 2024. 3. 18]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5. 12. 2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2025. 12. 2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소방청고시 제2024-34호, 2024. 7. 10]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소방청고시 제2023-3호, 2023. 2. 10]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소방청고시 제2023-48호, 2023. 12. 7]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5. 12. 24]
화재안전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소방청공고 제2022-227호, 2022. 12.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8호, 2024. 12. 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16호, 2023. 6. 30]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소방청공고 제2022-221호, 2022. 12. 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4호, 2023. 12. 20]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5호, 2023. 12. 29]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24호, 2026. 4. 1]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소방청공고 제2022-226호, 2022. 12. 1]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소방청공고 제2022-241호, 2022. 12.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소방청공고 제2022-239호, 2022. 12. 1]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6호, 2024. 7. 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소방청공고 제2022-214호, 2022. 12. 1]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3호, 2023. 2. 1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소방청공고 제2022-222호, 2022. 12. 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호, 2023. 2. 10]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소방청공고 제2022-231호, 2022. 12. 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1호, 2023. 12. 29]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9호, 2024. 7. 1]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소방청공고 제2022-240호, 2022. 12.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8호, 2024. 7. 25]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소방청공고 제2022-233호, 2022. 12.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8호, 2026. 2. 2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2호, 2024. 7. 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1호, 2024. 7.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소방청공고 제2022-209호, 2022. 12. 1]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9호, 2026. 2. 2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8호, 2024. 7.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6호, 2024. 7. 10]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12호, 2026. 2. 2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소방청공고 제2022-225호, 2022. 12.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10호, 2026. 2. 27]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3호, 2024. 7. 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2024. 10. 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소방청공고 제2022-243호, 2022. 12. 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6호, 2023. 12. 2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0호, 2024. 7. 1]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7호, 2024. 7.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11호, 2026. 2. 27]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7호, 2024. 7. 10]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2호, 2023. 2. 10]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3호, 2023. 12. 1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5호, 2024. 7. 1]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36호, 2024. 7. 19]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53호, 2024. 12. 30]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37호, 2024. 7. 25]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31호, 2024. 7. 8]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7호, 2024. 4. 9]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2호, 2025. 3. 14]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12호, 2024. 4. 19]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13호, 2024. 4. 19]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34호, 2023. 8. 14]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50호, 2024. 11. 1]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54호, 2024. 12. 30]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9호, 2024. 4. 9]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51호, 2024. 11. 1]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17호, 2024. 5. 7]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14호, 2024. 4. 19]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23호, 2025. 12. 1]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41호, 2024. 8. 28]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42호, 2024. 8. 28]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8호, 2024. 4. 9]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6-2호, 2026. 2. 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6-3호, 2026. 2. 2]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30호, 2023. 7. 12]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6호, 2024. 4. 1]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44호, 2024. 8. 28]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26호, 2023. 7. 1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6-4호, 2026. 2. 2]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11호, 2024. 4. 9]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10호, 2025. 4. 27]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29호, 2023. 7. 12]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18호, 2024. 5. 7]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8호, 2025. 3. 21]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25호, 2024. 6. 5]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25호, 2023. 7. 7]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54호, 2023. 12. 15]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20호, 2023. 5. 31]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26호, 2024. 6. 5]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9호, 2023. 3. 9]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35호, 2023. 8. 22]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3호, 2025. 3. 14]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42호, 2023. 11. 30]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18호, 2025. 11. 4]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28호, 2024. 6. 5]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27호, 2024. 6. 5]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43호, 2023. 11. 30]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19호, 2025. 11. 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20호, 2024. 5. 10]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17호, 2025. 11. 4]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15호, 2024. 4. 19]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6호, 2025. 3. 14]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47호, 2023. 11. 30]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32호, 2024. 7. 8]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38호, 2024. 7. 25]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43호, 2024. 8. 26]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41호, 2023. 11. 30]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5-5호, 2025. 3. 14]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29호, 2024. 6. 5]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30호, 2024. 6. 5]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53호, 2023. 12. 15]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소방및기타법령
주차장법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 8. 14]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157호, 2023. 1.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82호, 2025. 9. 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 12.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0호, 2026. 3.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83호, 2026. 3. 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 2025. 11. 26]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건축기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건축물관리법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2025. 6.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2024. 12. 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2026. 2. 27]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2026. 2. 27]
건축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31호, 2026. 3.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22호, 2024. 12. 2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47호, 2025. 2. 14]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47호, 2024. 3. 21]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03호, 2023. 5. 1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35호, 2023. 12. 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9호, 2026. 3.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59호, 2025. 5. 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5호, 2023. 3. 2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80호, 2023. 8. 2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10호, 2023. 9. 22]
소방관련 고시 등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7호, 2022. 12. 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