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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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 우미경 | 등록일 | 202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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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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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67호, 2026. 5. 11]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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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용노동부예규 제211호, 2023. 9. 22] -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