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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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 황성호(gnie66@nate.com) | 등록일 | 2012.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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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업데이트:2019.09.10)
- 건축사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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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5호, 2019. 9. 10]
-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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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31호, 2012. 9. 24]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 8. 22]
-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호, 2013. 4. 15]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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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null 07-0452,2008. 1. 25] -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null 06-0065,2006. 6. 23]
-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CM영업을 할 수 있는지 [null null,2000. 1. 28]
- 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null null,1999. 11. 25]
- 휴업 또는 폐업시 현재 진행 중인 감리업무수행 등 [null null,1999. 6. 24]
-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설계 및 건축허가가 「건설기술용역」 해당 여부 [null null,1998. 9. 29]
- 건축허가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관련 질의 [null null,1998. 8. 6]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 조건 [null null,1998. 6. 1]
- 건축사의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 이중 대표자 등록 [null null,1998. 5. 29]
- 건축설계경기 설명회 후 소속 변경한 경우 변경사무소 명의로 경기참가가 가능여부 [null null,1998. 5. 14]
- 건축사가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에 각각 대표자 가능 여부 [null null,1998. 4. 23]
- 건축사사무소가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등록 시 설계 및 감리업무 영업 여부 [null null,1998. 4. 14]
- 감리전문회사가 본점 및 지점 운영 시 법인등기부상의 영업소 소재지 위치 [null null,1998. 3. 26]
- 디자인공모 당선자와 감리용역계약까지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 [null null,1998. 2. 9]
-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null null,1997. 10. 10]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원의 감리전문회사 등록 시 활용 가능 [null null,1997. 10. 6]
- 건축사가 전기공사 설계 감리 수행여부 등 [null null,1997. 7. 25]
- 별개 법인의 합병 및 지점 설치 적법 여부 [null null,1997. 7. 1]
- 종합감리회사 설립시 공동대표 가능여부 및 설계업무 병행 여부 [null null,1997. 6. 27]
- 구조설계사무소가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가능 유무 [null null,1997. 6. 17]
- 건기법과 건축사법의 군복무경력 인정 범위 [null null,1997. 5. 26]
- 국제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null null,1997. 4. 22]
- 준공검사한 처리방법과 달리 설치된 정화조의 개선명령 관련 질의 [null null,1997. 4. 17]
- 건축법 및 건기법 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 등록 시 전기분야 자격자 공동대표 가능 여부 [null null,1997. 4. 10]
-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대표자(건축사)가 전력기술관리법의 공동대표자로 등록 시 적법 여부 [null null,1997. 4. 9]
- 건기법령에 의한 감리원교육 이수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여부 [null null,1997. 4. 3]
- 건축감리회사와 전기감리업 겸업 시 공동대표의 자격 여부 [null null,1997. 2. 6]
- 2개소 이상의 현장 위반행위 건축사업무 정지처분의 가중처분에 대한 질의 [null null,1996. 11. 21]
- 건축법 위반설계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null null,1996. 7. 15]
-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null null,1996. 7. 15]
-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한 질의 [null null,1995. 11. 21]
- 建築士의 總收入金額의 귀속시기 [null null,1995. 2. 14]
- 設計用役代價의 총수입금액계산 및 貸損金의 필요경비 산입 [null null,1994. 4. 26]
- 건축사행정처분시효에 관한 질의 [null null,1994. 3. 30]
- 建築士協會 登錄入會費의 必要經費 산입 [null null,1994. 3. 24]
- 設計用役代價 미수령시 總收入金額計算 [null null,1993. 12. 10]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대한 질의 [null null,1993. 6. 22]
-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인 경우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null null,1991. 7. 16]
-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질의 [null null,1991. 1. 7]
-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대상기관 적격 여부에 대한 질의 [null null,1990. 11. 17]
-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건축사와 기술사의 업무한계에 대한 질의회신 [null null,1990. 10. 22]
- 일조권 인정권에 있어 허가기관이 아닌 타기관의 판단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 [null null,1990. 4. 7]
-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의 [null null,198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