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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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 변재민 | 등록일 | 2015.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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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업데이트 2022.12.03)
- 소방-기본법(3)
-
소방기본법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0호, 2024. 2. 6]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3호, 2024. 2. 27]
- 소방-소방시설법(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60호, 2023. 1.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 소방-화재예방법(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소방-공사법(3)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9159호, 2023. 1.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79호, 2024. 4.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47호, 2024. 1. 4]
- 소방-화재조사법(3)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4호, 2021. 6. 8]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 소방-관리업 관련(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2호, 2022. 12. 1]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7호, 2022. 12. 1]
- 소방-기술자 관련(5)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3호, 2022. 12. 1]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46호, 2023. 12. 13]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55호, 2024. 1. 4]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호, 2020. 1. 28]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9호, 2022. 4. 21]
- 소방-기타관련(8)
-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청훈령 제283호, 2022. 12. 1]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예규 제87호, 2023. 6. 23]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84호, 2022. 12. 1]
-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소방청고시 제2020-18호, 2020. 11. 3]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소방청고시 제2022-69호, 2022. 12. 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다중-다중법(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157호, 2023. 1. 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7호, 2024. 4. 12]
- 다중-기타관련(3)
-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3호, 2019. 7. 1]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99호, 2019. 9. 11]
- 초고층-초고층법(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건축-건축법(3)
- 건축법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 건축-기타관련(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호, 2023. 1. 9]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83호, 2024. 4. 5]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 위험물-안전관리법(3)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9161호, 2023. 1. 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9호, 2023. 6. 2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09호, 2023. 6. 29]
- 위험물-기타관련(2)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21호, 2023. 6. 9]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8호,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