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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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 김태진 | 등록일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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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방관계법령
(2022-12-01)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국가화재안전기준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소방청고시 제2022-50호, 2022. 11. 2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2-34호, 2022. 11. 25]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소방청고시 제2022-44호, 2022. 11. 25]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소방청고시 제2022-65호, 2022. 11. 25]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소방청고시 제2022-49호, 2022. 11. 25]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소방청고시 제2022-64호, 2022. 11. 25]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 11. 25]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소방청고시 제2022-36호, 2022. 11. 25]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S 104A) [소방청고시 제2022-37호, 2022. 11. 25]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소방청고시 제2022-42호, 2022. 11. 25]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2022. 11. 25]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소방청고시 제2022-46호, 2022. 11. 25]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2022. 11. 25]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소방청고시 제2022-61호, 2022. 11. 25]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2022. 11. 25]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소방청고시 제2022-63호, 2022. 11. 25]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2022. 11. 25]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소방청고시 제2022-56호, 2022. 11. 25]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2-33호, 2022. 11. 2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2-60호, 2022. 11. 2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소방청고시 제2022-59호, 2022. 11. 25]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2-32호, 2022. 11. 25]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소방청고시 제2022-43호, 2022. 11. 25]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소방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25]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소방청고시 제2022-39호, 2022. 11. 25]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소방청고시 제2022-52호, 2022. 11. 25]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소방청고시 제2022-67호, 2022. 11. 25]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소방청고시 제2022-48호, 2022. 11. 2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2022. 11. 25]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소방청고시 제2022-68호, 2022. 11. 25]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소방청고시 제2022-57호, 2022. 11. 25]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소방청고시 제2022-66호, 2022. 11. 25]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소방청고시 제2022-58호, 2022. 11. 25]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소방청고시 제2022-38호, 2022. 11. 25]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2-51호, 2022. 11. 25]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소방청고시 제2022-41호, 2022. 11. 25]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소방청고시 제2022-40호, 2022. 11. 25]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소방청고시 제2022-35호, 2022. 11. 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4호, 2021. 6. 8]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 건축분야 소방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08호, 2020. 8. 31]
-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7호, 2021. 1. 14]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8-48호, 2018. 12. 14]
- 선박방화구조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63호, 2020. 5. 14]
- 소방관서등 업무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청훈령 제283호, 2022. 12. 1]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예규 제67호, 2022. 12. 1]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84호, 2022. 12. 1]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소방청고시 제2022-69호, 2022. 12. 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 소방 경력관련 행정규칙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3호, 2022. 12. 1]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0호, 2022. 12. 1]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4호, 2022. 12. 1]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호, 2020. 1. 28]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련 고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2호, 2022. 12. 1]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7호,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