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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방관계법령 상세화면
제작자	김태진	등록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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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방관계법령

((자동업데이트))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07호, 2024. 11. 1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2024. 8.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24호, 2024. 11.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58호, 2025. 5. 15]
국가화재안전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소방청고시 제2022-50호, 2022. 11. 2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4-3호, 2024. 3. 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소방청고시 제2022-44호, 2022. 11. 25]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소방청고시 제2022-65호, 2022. 11. 2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소방청고시 제2022-49호, 2022. 11. 25]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소방청고시 제2022-64호, 2022. 11. 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 11. 2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소방청고시 제2023-4호, 2023. 2. 1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2022. 11. 2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2022. 11. 25]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2022. 11. 25]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소방청고시 제2022-63호, 2022. 11. 2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2022. 11. 25]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소방청고시 제2022-56호, 2022. 11. 2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2-32호, 2022. 11. 25]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소방청고시 제2022-43호, 2022. 11. 2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소방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10]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소방청고시 제2022-52호, 2022. 11. 25]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소방청고시 제2023-23호, 2023. 6. 2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소방청고시 제2022-48호, 2022. 11. 2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2022. 11. 2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소방청고시 제2024-21호, 2024. 5. 17]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2024. 9. 13]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소방청고시 제2022-66호, 2022. 11. 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소방청고시 제2024-5호, 2024. 3. 18]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소방청고시 제2024-34호, 2024. 7. 10]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소방청고시 제2023-3호, 2023. 2. 10]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2024. 5.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157호, 2023. 1.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7호, 2024. 4.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20315호, 2024. 2.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8호, 2025. 1.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 5. 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274호, 2024. 2.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47호, 2025. 2. 1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건축분야 소방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호, 2023. 1. 9]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417호, 2025. 3. 12]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선박방화구조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4호, 2025. 1. 20]
소방관서등 업무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청훈령 제283호, 2022. 12.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예규 제107호, 2025. 3. 6]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84호, 2022. 12. 1]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소방청고시 제2022-69호, 2022. 12.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소방 경력관련 행정규칙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3호, 2022. 12. 1]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46호, 2023. 12. 13]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55호, 2024. 1. 4]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호, 2020. 1. 28]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련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2호, 2022. 12. 1]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7호,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