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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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 김태진 | 등록일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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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방관계법령
(2021-04-14)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03호, 2021. 1. 19]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20. 12. 1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2021. 3. 25]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378호, 2020. 6. 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20. 1. 15]
- 국가화재안전기준(34개 기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소방청고시 제2019-36호, 2019. 5. 24]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소방청고시 제2019-37호, 2019. 5. 24]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청고시 제2019-34호, 2019. 5. 24]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소방청고시 제2019-38호, 2019. 5. 24]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청고시 제2019-39호, 2019. 5. 24]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고시 제2018-14호, 2018. 11. 19]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방청고시 제2019-40호, 2019. 5. 24]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청고시 제2020-15호, 2020. 8. 2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청고시 제2018-15호, 2018. 11. 1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청고시 제2019-41호, 2019. 5. 2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소방청고시 제2019-46호, 2019. 8. 13]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소방청고시 제2019-42호, 2019. 5. 2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청고시 제2019-35호, 2019. 5. 24]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소방청고시 제2019-47호, 2019. 8. 13]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소방청고시 제2018-17호, 2018. 11. 19]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소방청고시 제2018-16호, 2018. 11. 19]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1호, 2021. 3.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3호, 2019. 4. 22]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 건축분야 소방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63호, 2020. 3. 13]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2019. 10. 28]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08호, 2020. 8. 31]
-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19-2호, 2019. 1. 10]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 소방관서 업무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청훈령 제128호, 2020. 4. 1]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예규 제204호, 2018. 5. 8]
-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 1. 7]
- 소방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 관련 행정규칙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호, 2020. 1. 28]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9-33호, 2019. 4. 22]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0-11호, 2020. 4. 23]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련 고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1-17호, 2021. 3. 25]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0호, 2020. 4. 23]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9호, 2020. 4.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21호,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