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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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