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