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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약칭: 에이즈예방법 )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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