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0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