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제목개정 2023.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