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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공항시설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하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