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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