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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3.] [법률 제19581호, 2023. 8. 8.,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

[시행 2025. 2. 3.] [법률 제19581호, 2023. 8.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