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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8.>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LATEX@@30,000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1@@/LATEX@@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LATEX@@120,000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2@@/LATEX@@
3억원 초과 @@LATEX@@420,000원 + 3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3.5@@/LATEX@@

[본조신설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2020. 12. 29.)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