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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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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