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