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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목개정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