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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6. 3. 29., 2022. 1. 11., 2023. 7. 18.>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