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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