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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2025. 5. 27., 2025. 7. 22.>

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8.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