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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일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