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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0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2. 4.>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