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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