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行政訴訟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