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5조(배상명령)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