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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