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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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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