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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