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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54호, 2026. 9. 29.,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5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