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