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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5호, 2024. 12. 3., 일부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