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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등은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등이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132조의3에서 이동 <2007. 10. 29.>] [제목개정 200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