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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