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제27조제2호제3호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