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 2. 17., 2025. 12. 30.>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삭제 <2024. 2. 29.>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